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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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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살펴보는 심의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이후 적용되는 두 심의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 항목 및 게시 기간을 확인합니다.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먼저 확인할 조건과 두 기준

첫 단계는 이행명령입니다.

안내된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공개 심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지가 심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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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뒤에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명단이 게시되는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경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공개 항목과 기간은 명단 공개가 이뤄졌을 때의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에 못 미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금액 기준만 보면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기준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곧바로 누리집에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해당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