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에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절차의 종결은 다릅니다

합의가 사건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과 처벌 판단에서 고려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마친 뒤에도 수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으며, 합의 사실만으로 최종 처분이나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대응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유형인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합의 사실과 절차의 진행 여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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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그 의사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는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수사·재판의 진행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마쳤다면 그 사실이 절차를 끝냈다고 여기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떤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