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손해배상, 결과와 의료과실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
의료사고는 뜻밖의 좋지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지, 의료인의 잘못을 확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관계를 살펴봅니다.
의료서비스 뒤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며,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의료과실이 인정될 때 민사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리키는 말, 잘못을 평가하는 말
의료사고라는 표현에는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기관 측이나 환자 측에 있을 수 있고,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과 그 결과를 특정인의 잘못으로 평가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넓게 일컫습니다. 의료과오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넓게 뜻한다면,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 비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즉,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며, 의료사고라는 결과의 이름만으로 의료과실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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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과의 연결
원문은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뜻밖의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단 사이에는 의료행위의 잘못과 그 법적 평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개념 관계이며, 개별 사건의 책임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상황을 정리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의료행위에 법적으로 비난할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가 있었다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의료사고는 뜻밖의 원치 않은 결과를 뜻하는 표현으로, 그 자체가 의료인의 잘못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에 대해 원문은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다만 의료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