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협의이혼 대신 선택하는 법원 절차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으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협의이혼과 나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혼 여부를 두고 부부의 뜻이 다르면 협의이혼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내거나 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두 가지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반면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에 대한 합의입니다
절차를 가르는 출발점은 부부가 이혼하는 데 동의하는지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한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절차를 택할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제공된 안내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판단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 절차가 있다는 점을 우선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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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법원 절차와 관련된 쟁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기본적인 구분은 분명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 제기 또는 조정 신청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한쪽만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과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에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요?
이혼에 대한 합의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해야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없다면 법원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