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안 될 때, 소송과 조정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쟁점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해당 사항을 청구해 다룰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절차와 청구 내용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 절차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원 절차를 통해 다툼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때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함께 판단받고 싶은 쟁점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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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 관련 쟁점 역시 다툼이 있다면 청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법원 절차를 알아볼 때는 이혼 청구와 함께 해결을 구할 쟁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자체에 더해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 중 어떤 사항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이혼 절차에서 함께 다룰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먼저 함께 판단받을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