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신고 지연 우려와 요청 기간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연장 기간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게시된 제안은 보복을 걱정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안의 목표치는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을,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제시했으며, 각각 당시 5년과 7년이던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신고 지연 우려와 죄목별 요구
제안에서 문제로 삼은 흐름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신고 지연, 공소시효 종료입니다. 제안자는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적으며, 신고하지 못한 채 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 요구는 죄목별로 나뉩니다.
요청 내용을 비교하면 폭행죄 등은 종전 5년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상해죄는 종전 7년을 기준으로 14년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연장 폭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이 기간들은 2023년 5월 14일 게시된 제안서의 개선 요구에 적힌 수치입니다. 그 자체로 현재 적용되는 법률의 공소시효나 제안이 실제로 채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제시한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안서가 잡은 기준은 죄목별로 나뉩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이 기간이 2023년 제안에 적힌 요구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