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설명한다. 공통된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 사후관리 등 각 센터에 적힌 역할을 구분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누가 설치하며, 삭제 지원·신고·상담 등 어떤 업무를 맡는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하고,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적힌 내용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모두 부여된 역할입니다. 센터 설치의 목적에는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도 포함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국가가 설치하는 센터가 중앙센터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중앙센터는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별 신고·상담과 추가 업무
중앙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구축하며,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담당합니다.
지역센터의 조문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삭제 지원에 더해 관련 교육과 홍보도 담당합니다.
즉,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센터별 역할을 살필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상담 업무의 표현, 추가 업무의 차이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법률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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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조문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담 관련 표현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제시되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에 이어 상담과 사후관리가 제시됩니다. 그 밖의 업무도 센터별로 조문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