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하는 범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분, 법적 판단을 위한 확인 사항을 살펴봅니다.
‘마약류’는 ‘마약’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용어입니다. 처음 자료를 확인할 때는 이 세 범주를 구분하고, 용어 설명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같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은 마약의 예로 제시된 항목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정의에는 제외 범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마’라는 범주를 볼 때는 대마초라는 말만 확인하기보다 원문에 적힌 범위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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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확인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마약류라는 말이 어떤 범주를 아우르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특정 물질이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용어 설명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법률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를 이루는 세 범주는 무엇인가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도 대마의 정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