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마약류’의 범위, 마약과 무엇이 다른가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뜻합니다. 세 범주의 기본 설명과 법적 판단 전에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법률 용어인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세 범주의 설명은 각각 다르므로, 용어를 확인할 때는 어느 범주를 말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은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됩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는 점에 더해, 오용 또는 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설명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이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라는 표현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제외 사항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은 세 용어의 기본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을 법적으로 살펴볼 때는 먼저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에 대한 법적 판단과 관련해 이 확인을 당부합니다. 용어 풀이만으로 특정 대상이나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마약’은 세 범주 가운데 하나이며,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수록된 정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해당 법률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