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형제가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와 3년·10년 기준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제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침해되면 그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사례에서는 형에게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질문처럼 형제가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례에서는 그 형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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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날

청구 기간에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이 있습니다. 두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는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 기준일만 따져서는 안 되며, 각각의 출발점에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국해 재산이 형제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침해행위가 있은 시점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해외 거주 사례에 두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상황의 날짜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내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권 침해를 겪은 상속인은 법원에 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 상대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료의 사례는 상속분 회복을 위해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