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역 지원센터는 무엇을 위해 설치될까?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를 두고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지역센터도 같은 목적을 맡으며,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조문에 명시된 설치 취지는 삭제 지원과 유포 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방식
설치 장소와 주체를 함께 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 단위의 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지원 목적은 같지만, 설치에 관한 문구는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 조항을 확인할 때는 ‘누가 설치하는가’와 ‘어떤 피해를 지원하는가’를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설치 목적만으로 촬영 행위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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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나요?
네.
조문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앙센터와 마찬가지로 삭제 지원과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센터입니다.
센터 설치 목적에 포함된 지원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입니다. 먼저 조문에서 이 두 지원 목적을 확인하면 센터가 설치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