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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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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항고,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신청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와 원처분 검사의 경정 의무를 확인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은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기산점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입니다.

기한은 처분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우선 통지서의 발급·수령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부터 30일 이내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출 경로와 서면 방식

항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곧바로 제출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치도록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항고 서면을 준비할 때는 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기관과 관할 광역공소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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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미리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조문이 정한 검사의 조치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이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항고 서면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먼저 통지일과 원처분 검사의 소속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