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지원은 공제회의 보상사업, 예방사업과는 어떻게 다를까

공제회 사업 목록에서 학교폭력피해지원은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교원보호공제, 여행자동행공제와 함께 보상공제사업으로 안내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과는 별도 범주입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사업의 분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입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공제사업을 수행한다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지원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때는 먼저 그 사업이 보상공제사업 목록에 놓여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됩니다.

보상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직면할 수 있는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도록 운영된다고 공제회는 설명합니다.

다만 이 사업 분류만으로 개별 사안의 지원 자격이나 보상 범위, 신청 방법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회가 안내하는 예방사업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보제와 학교급·직무별 맞춤형 안전교육, 학교안전공모전이 있습니다. 학교 내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을 다루는 학교안전컨설팅, 화재 발생 요인과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소방안전점검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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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주는 공제회가 수행하는 역할의 구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비하는 사업 목록에 있는 학교폭력피해지원과, 안전문화 확산 및 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예방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법률 판단이나 처분을 뜻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예방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공제회는 이를 학교안전공제와 피해자 상담지원 등과 함께 보상공제사업으로 안내합니다.

예방사업은 예보제, 안전교육, 공모전, 컨설팅, 소방안전점검 등으로 별도 소개합니다.

안전교육과 소방안전점검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공제회 안내에서는 학교급·직무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소방안전점검을 예방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해당 사업이 공제회의 보상공제사업 목록인지, 예방사업 목록인지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