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입건 전 조사와 수사사건의 수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해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두고,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도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리 결과를 미리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 수리 사유와 절차를 정합니다. 여기에 전산입력, 수리 전에 확인할 사항, 사건을 나누는 단위도 포함합니다.
다만 규칙안의 내용만으로 특정 사건이 실제로 수리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건 유형의 구분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를 다룹니다. 반면 수사사건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접수하는 경우 등 규칙안에 열거된 사유에 따라 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유형은 수리 사유부터 구별됩니다.
입건 전 조사사건은 수리 뒤 관련 인적사항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인 다음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수사사건은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는 절차를 둡니다.
두 유형 모두 사건을 전산과 기록으로 관리하지만,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수리 전 점검과 사건 단위
일부 경로로 들어온 사건은 수리 전에 서류가 관련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점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자수에 따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 개시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을 몇 건으로 나눌지도 규칙안의 대상입니다. 관련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각각 처리하며, 피의자 수를 알 수 없으면 한 명으로 수리한 뒤 둘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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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수리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과 연결하고, 입건은 별도의 처리 유형으로 둡니다. 따라서 입건 전 조사사건의 수리와 수사 개시는 같은 단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리 전 점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검은 규칙안이 정한 경로에 따라 서류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그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나 최종 처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사건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수리 절차의 적용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