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이견이 있는 이혼,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무엇을 청구할까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쟁점도 판단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가 모이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그 쟁점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합의 여부와 청구할 내용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도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 절차를 신청할 때는 자녀 문제 가운데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은 서로 다른 청구 사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녀 관련 쟁점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자동으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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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에 관해서는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판단도 원한다면 해당 내용을 청구에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나 친권·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은 이 절차 선택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 문제도 이혼 절차에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해당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